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 지원 대상부터 절차까지 한눈에 정리

by minxuan2 2025. 7. 9.
반응형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자녀를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운영하는 양육비 선지급제입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한부모 가정에게 꼭 필요한 이 제도, 지금부터 꼼꼼하게 안내해드릴게요.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하러 가기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을 안내하는 썸네일 이미지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부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양육비이행관리원)가 일정 금액을 선지급한 후, 추후 구상권을 통해 비양육부모에게 대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내용
지원대상 미성년 자녀를 단독 양육 중이며, 3개월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지원금액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급방식 매월 계좌 입금
추후 조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비양육부모에게 구상권 청구

신청 자격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양육자로서 단독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것
  2.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결정 후에도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을 것
  3. 소득요건 충족 (중위소득 75% 이하)

예시: 2025년 기준 3인 가구의 중위소득 75%는 월 약 3,383,000원 이하

신청 방법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신청 화면 캡처 이미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화면

①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 ② 이행 불이행 확인 → ③ 양육비 선지급 신청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1단계.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법적 강제력을 확보합니다.

필요 서류:

  • 양육비 지급 이행에 관한 판결문 또는 협의서
  • 양육비 미지급 증빙서류 (입금내역서 등)

2단계. 이행명령 불이행 확인

이행명령 결정 후에도 3개월 이상 미지급 시 ‘불이행’으로 인정되어 선지급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3단계. 양육비 선지급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방문 접수 가능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제출서류:

  • 이행명령 결정문
  • 양육비 미지급 내역 증빙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빙자료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신청부터 지급, 회수까지의 절차는 아래와 같이 4단계로 나뉘어요. 미리 구조를 파악해두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부터 지급, 회수까지 4단계 절차를 정리한 안내 이미지

양육비 선지급제 4단계 신청 절차 요약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일 기준 최대 12개월까지만 지원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자녀 2인일 경우 최대 월 40만 원
  • 비양육부모가 이후에 지급하더라도 선지급분 반환 의무는 없음

추가 팁: 이런 경우 꼭 활용하세요!

  • 비양육부모와 연락이 끊긴 경우
  • 협의 이혼 후 양육비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 해외 체류 중이거나 소재불명일 때

👉 무료 법률상담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에게 힘이 되어주는 정책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해 생계에 부담을 느끼는 한부모 가정에게, ‘양육비 선지급제’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아 막막할 때, 국가가 먼저 나서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죠.

모든 상황이 단번에 해결되진 않겠지만, 절차를 알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장 모든 걸 해결하긴 어렵더라도,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걷는 따뜻한 분위기의 감성 일러스트

따뜻한 걸음, 그 곁에 함께할 수 있는 제도